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2024-07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에 한해 가능하며, 300명을 초과하면 사실관계 조사 없이 불인정됩니다. 일반 사업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2024-04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-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2024-04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2024-04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,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·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-0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-03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구제신청, 구제명령,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2024-03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·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2024-03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.
BEST Q&A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2024-0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. 상시근로자수 산정식, 포함·제외 근로자 범위, 예외 판단 기준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·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-0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, 휴직자, 징계대상자, 쟁의행위 참가자,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2024-03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채용, 인사운영,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2024-03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